개발 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제6조(개발 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① 개발 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개발원가는 보정전개발원가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보정전개발원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개발 규모 산정의 경우에는 제5조에서 산정된
기능점수에 별표 8의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개발원가를 산출한다.

2. 코드라인수 방식에 의한 개발 규모 산정의 경우에는 코드라인수에 별표 9의 단계별 코드라인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개발원가를 산출한다.

④ 보정계수는 별표 10 내지 별표 13에 의한 보정계수에 의하며,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와 언어 보정계수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 11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는 동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2개 이상일 경우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별표 12의 언어 보정계수는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된 언어의 비율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한다.

⑤ 직접경비는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⑥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해 설>

가.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의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소프트웨어 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나. 보정전개발원가 산정

    - 보정전개발원가는 산정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규모에 단계별 기능점수 또는 코드라인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규모산정의 경우

       보정전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별표 8)

      ․코드라인수 방식에 의한 규모산정의 경우

       보정전개발원가 = 코드라인수 × 코드라인당 단가(별표 9)

다. 개발원가 산정

    - 소프트웨어의 규모당 단가는 보통의 복잡도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생산성은 사람, 기술, 환경, 제품 등의 여러 가지 복잡성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소프트웨어의 규모만으로는 사업의 정확한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 요소들 중 예산 수립 또는 제안단계에서 파악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보정계수를 도출하였으며,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개발비를 산정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보정계수들을 감안하여야 함.

    - 개발원가는 보정전개발원가에 다음의 4가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개발원가 = 보정전개발원가 × { 규모보정계수 ×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 개발언어 보정계수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① 규모 보정계수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입인력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규모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보정이 필요함.

       - 기능점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e(기능점수) + 0.2229　

         ․단, 300 기능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0.65를 적용함.

       - 코드라인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보간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10,000코드라인 미만의 경우에는 0.65를 적용하며 1,000,000코드라인 이상의 경우는 10,000코드라인당 0.0005씩 추가함.

         

규모(코드라인수)	보 정 계 수
10,000	0.65
30,000	0.85
70,000	0.97
150,000	1.05
300,000	1.11
500,000	1.17
700,000	1.21
1,000,000	1.24

      < 규모보정계수 산출 예>

        - 코드라인수가 105,500인 경우의 규모 보정계수 산정>

        - 규모별 보정계수 : 1.0055

         

(105,500 - 70,000)	×(1.05 - 0.97) + 0.97 = 1.0055
(150,000 - 70,000)

    ②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 같은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그 특성별 유형에 따라 개발자의 생산성은 달라짐. 즉, 데이터나 정보처리 위주의 측면이 강조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보다 통제 및 통신측면이 강조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복잡한 계산이 많은 알고리즘 위주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훨씬 개발에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른 특성 또한 보정치로서 반영되어야 함.

       -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 각 어플리케이션 유형별로 보정계수를 도출하여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각 유형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규모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보정계수로 함. 즉,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 ∑(	유형별 어플리케이션시스템 규모	×해당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전체 사업 규모

    ③ 언어 보정계수

       -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은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래밍언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언어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한 사업 내에 여러 가지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각 언어별 보정계수를 도출하고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각 언어별 규모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보정계수로 함. 즉,

          언어 보정계수

         

= ∑(	언어별 어플리케이션시스템 규모	×해당 어플리케이션 언어 보정계수)
	전체 사업 규모

       - 개발언어 보정계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4단계중 개발언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함.

    ④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요구하는 특정한 품질 및 특성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요구하는 품질 및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 한 사업 내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별로 서로 다른 품질 및 특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각 어플리케이션 시스템별로 품질 및 특성별 보정계수를 도출하고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해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규모 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보정계수로 함. 즉,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	품질 및 특성별 어플리케이션시스템 규모	×해당 어플리케이션시스템의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전체 사업규모

       - 각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어플리케이션의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영향도 + 1.0

         ․총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 + 성능 영향도 + 신뢰성 영향도 + 다중사이트 영향도

라. 이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2항 제 4호에서는 “용역사업의 이윤율은 원칙적으로 원가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원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윤을 계상함.